<책정리>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1)

◎ 프롤로그

◆ 이 책을 쓰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에 대해 믿음이 생겼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다루는 것. 번드르르한 해법과 만병통치약을 의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과장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더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만 해 준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들을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제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갖게 된 믿음이다.

 

◎ 1장. MEGA :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Make Economics Great Again)

◆ 오늘날 좋은 경제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우리는 사실과 공상을, 과감한 가정과 견고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바와 알고 있는 바를 구분해 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면서, 현대의 가장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 과정까지 아울러 보여 주고자 한다.

◆ 이 책에서 우리는 경제 사안을 다루지만,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큰 개념이 언제나 우리 작업의 지침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깊은 열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물이나 곁가지가 아니라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간극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더 나은 길로 여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다시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경제의 우선순위와 사회가 구성원들을 (특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돌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2장. 상어의 입

◆ 이주와 이민자 문제는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이슈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 인종주의자들이 울려대는 요란한 경고의 기저에는 인종이 섞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순수한 혈통'이라는 신화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경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이주'라는 주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편협해지고 사실정보는 그 견해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 요컨대 강제로든 아니든 이주를 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유한 나라로 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개념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데도 이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 경제적 요인을 압도하는 무언가 다른 요인들이 이주를 꺼리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 "최근 몇십 년간의 실증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는, 1997년에 미국 국립 연구위원회가 펴낸 보고서 <새로운 미국인들 (The New Americans)>이 내렸던 결론과 대체로 부합한다. 10년 이상 동안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 이민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

◆ 왜 고전적인 수요-공급 이론이 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새로운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노동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증가한다.) 저숙련 이주자들이 현지의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기계화가 늦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민자와 현지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이민자들이 잔디 깎기, 햄버거 패티 뒤집기, 아기나 환자 돌보기 등 현지인들이 꺼리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 미국 기업가 정신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매출 기준 미국 500대 기업('포춘 500' 기업) 중 43퍼센트가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에 의해 창립(혹은 공동 창립)되었다.

◆  이주 노동자가 이미 취직되어 있는 현지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일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

◆ 사실을 말하자면, 떠나지 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아닌 한 사람들은 고향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의 국경을 넘어 들어올 기회만을 노리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고 싶어한다. 심지어 자기 나라 안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도 꺼린다.

◆ 많은 개발도상국의 주거 사다리에는 뭉텅 빠져 있는 칸이 있다. 바닥 쪽 칸인 슬럼의 다음 칸은 깔끔한 작은 아파트들이 있는 주거지인데 슬럼 거주자들로서는 이곳의 집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두 칸은 뚝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마땅한 집이 없다.

◆ 즉, 도시 중에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이고 그런 곳의 주거지에는 늘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중 몇몇을 인도에서 볼 수 있다.

◆ 고향을 떠나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유대의 연결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극도로 절박하거나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주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이다.

◆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현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의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그 결과값이 기준값보다 손실일 경우 특히나 괴로운 일이 된다. ('손실 회피' 성향 - 비싼 보험료(대신 높은 보상), 무상 수리기간 연장 옵션 등)

◆ 이주를 하려면 꿈을 꾸는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과잉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 절박한 빈곤이나 재난으로 강제된 경우를 논외로 하면, 이주자들이 대체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남다른 열정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인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들 중에서 성공적인 기업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든 간에 아주 많은 사람이 이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이동성은 경제학자들이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바와 다르고, 경제 전체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함의를 갖는다. 또 비이동성은 경제 정책들이 가져올 결과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 Comment

 - 내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사회가 불안해서인지

 -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다.

 - 이민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 흔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야하나)과도 많이 달랐다.

 - 이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쩌면 부정적 요소보다 더?)

 -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

 - 미국의 성공한 CEO들 중 이민자가 많은 이유도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ㅎㅎ

 - 다음 장의 주제는 '무역'인 듯 하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생각의힘)